최근 경북도가 출연출자기관의 신입직원들에게 ‘주4일’ 근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주4일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출연출자기관 30곳 중 경북개발공사·경북관광공사·포항의료원·경북테크노파크 등 20곳이 올해 12월까지 신규 채용할 인원 99명을 ‘하루 8시간, 주 32시간 근무, 주 4일 출근’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거죠.

기존 도 산하 의료원 등 출연출자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예고된 50명도 12월 이전에 주 4일제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경북도가 계획중인 주4일제 근무 방식은 ‘월~목요일 근무’또는 ‘화~금요일 근무’다. 경북도는 주 5일제 정규직 대비 20% 이상 인건비가 줄어 그만큼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월급 100만원 받는 주 5일 근무 직원 5명을 뽑을 수 있다면

(총 인건비 5명X100만=500만원),

주 4일 근무로 채용하는 경우 월급 80만원을 주고 1명의 직원을 더 뽑는 것

(6.2명X80만=496만원)이

가능하다는 이론 입니다.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 할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정권에 눈치를 많이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경영전략을 세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환경분석 입니다. 이를 공무원 세계에 적용을 시킨다면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이 10,000원 이 되기에 세수와 배정받은 예산, 그리고 인구변화, 기술의 고도화로 인간을 대체한다는 사실, 내부에 낭비적인(예산, 직무) 요소, 신규 채용 된 사람의 퇴직금, 및 연금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주4일제는 생소한 근무형태이지만, 일부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의 평균 노동시간(2014년 기준)은 주 28~33시간이다. 주 4일제가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셈이다. 스웨덴 기업 대부분은 시간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해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케아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의 정규직은 크게 풀타임과 시간제로 나뉩니다. 시간제 정규직은 주당 16·20·25·28·32시간 등으로 탄력근무가 가능하고 시간제 정규직의 경우 보수만 다를 뿐, 주당 40시간 일하는 정규직과 처우는 동일합니다.

독일은 1990년대초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자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해졌고, 폭스바겐의 경우 1990년대초 근로시간을 주당 36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10% 삭감했다.

결과만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민은 사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가 없다면 다음 정권, 다음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입니다.

동견이생(同見異生)

같은 것을 보고 생각하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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