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 할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른 기업과 삶의 변화”입니다.

제목만 보면 정말 거창 합니다.

현 정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인 SK통신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에 오늘은 이 분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사자 80%가 힘들다며 1~2년 내에 그만 둔다.”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차이가 많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맞지 않기에 그만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여를 더 주려면 회사가 수익을 더 내야 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 원청의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을 개선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도 야근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저녁 있는 삶’, ‘개인의 여가를 즐기는 삶’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께서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환경 변화가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몇 가지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

현 정권의 공약 중에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공약은 있지만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은 없습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삶의 변화를 예측(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하여 자사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에 투자한 많은 공공기관(전기세, 수도세, 자동차세, 관리비 등등)과 대기업(스마트 폰, 자동차, TV, 등등)은 변화에 적응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줄여가며 연명하던 많은 중소기업은 이제 최저임금 상승과 정규직 채용이라는 큰 변화 앞에 무너질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편의점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편의점은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대표는 담배를 팔아 생긴 이익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 것도 손님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많이 직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되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면 임금 지급은 아래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10,000원 X 10시간 = 100,000원 X 22일(한 달)=2,200,000원 X 12개월(1년)=26,400,000원

이와 같은 급여를 이제는 하루 10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야간에 일을 할 경우, 하루 8시간을 더 초과해서 근무하면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주들은 본인들이 직접 근무를 하거나 연봉이 많아지기에 주변 지인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선두점에서 4차산업의 혁명과 더불어 미래형 '무인점포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은 지난 16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오픈했고, 무인 점포인 이 편의점은 롯데카드, 롯데정보 통신 등 롯데그룹 계열사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신개념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무인 편의점으로 카운터 공간이나 계산원이 없고, 대신 롯데카드 소지자에 한해 핸드페이 시스템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핸드페이는 사람마다 다른 정맥의 혈관 굵기나 선명도, 모양 등의 패턴을 이용해 사람을 판별하며, 또 ‘바이오 인식 스피드게이트’를 통해 최초 핸드페이 정보 등록을 거친 고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도 전 방향 스캔 인식으로 상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무인 계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만 보더라도 이제 일자리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넘어 사람과 기계의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2. 세금증가와 물가 상승은 당연하다!

과학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은 2019년도부터 이러한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현재 전국 대학교 신입생 정원은 약 59만 명이 입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은 59만 명보다 적은 약 5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약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버스, 지하철 무료 탑승) 비용은 증가 합니다. 즉 사회 활동인구(세금 납세자)에 비해 사회복지 혜택자(무직자)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금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동전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소주 값이 1,000원에서 10% 상승한 100원이 올랐지만 음식점과 술집에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약 33%가 상승을 합니다. 원가가 10%로 올랐으니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상승하는게 맞아 보이지만 현실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전을 없애고 카드로 결제가 대부분 이루어진다면 물가 상승은 지금 현행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0년 초반에 LG 대졸 신입사원 급여는 3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400만원에 가깝겠죠. 90년 초반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은 5~6,00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5~6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만 놓고 보면 많이 올랐지만 아파트 장만가격이랑 같이 보면 월급은 오른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 장만이 더 어려워졌고 오른 만큼 세금 납부액만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목임금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임금이 오르는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원가 상승에 따라 판매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3. 기업구조의 재편성이 이루어진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손님이 방문 후 떠나면 허전함이 몰려오는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소식 뒤에 있을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라는 생각이 왜 드는걸까요?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혁신과 변화를 하기보다는 정해진 일만하고 여가를 즐길 사람이 증가 할 거 같습니다. 인건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만들던 많은 기업은 자사의 제품 개발과 R&D투자에 소극적이었기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결국 폐업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저녁있는 삶’, ‘개인 여가를 즐기는 삶’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가시간에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기에 푸드트럭,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의 비율은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IT기반의 신기술과 고도의 과학이 요구되는 업종에 새롭게 창업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계의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에 초기비용(인건비)이 높은 분야는 창업을 기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기업이던 시대에서 변화의 주체가 정부인 시대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빠르고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것 입니다. 변화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